임길종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주민 동의 없는 3기 신도시 철회를”

주민 의견·절차 무시한 계획… “1천여 화훼농가들 죽여”
“농민의 터전 아닌 마사회 부지에 신도시 개발하라” 주장

“과천 3기 신도시 지정은 주민 의견이 무시된채 국토부와 자치단체 간 밀약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길종 위원장은 “이번 신도시 개발은 지역주민의 동의는 물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계획”이라며 “1천여 명의 과천 화훼농민을 죽이는 신도시 개발을 전면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화훼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LH만 배불리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도 주민의 입장이 아닌 LH의 사업이익에 맞춰 개발계획안이 짜여 있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비는 10조 원, 토지보상비는 2조 원을 단순 계산해도 LH 사업이익금은 8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LH의 수조원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농민의 생계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은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고 정부의 밀실행정을 꼬집었다.

또 국토부와의 협의에서 전체 사업면적 중 24%인 37만2천㎡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의료 바이오 단지와 글로벌 창업 및 연구센터 등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과천시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속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족용지 개발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의 개발비율이 3대 2이기 때문에 결국 LH와 경기도시공사만 이익만 챙기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사업구조로는 농민들의 생계대책은 물론 과천시 미래비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2기 신도시를 개발을 추진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진행률은 52%에 불과하며, 신도시로 건설된 지역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천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농민의 삶의 터전이 아닌 마사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마사회 부지에 신도시를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지구를 개발하면서 교통대책은 커녕 농민의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도로와 판매시설, 자연부락 연계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 반영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와 과천시가 신도시 개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며, “만약 주민의 의견 반영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대책위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도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