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 지역금융이 경쟁력] 2. 재정분권 먹구름

道, 재원 많지만 정부에 종속… 수도권 역차별

열악한 경기지역금융으로 재원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무늬만 재정 분권’인 현 체계를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재정 문제로 숱한 갈등을 겪은 경기도에 맞는 재정 분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주민으로부터 충분히 징수하면서 책임을 지는 재정 분권은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도의 재정이 독특한 여건 속에서 수도권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도의 지난해 본예산을 보면 21조 원을 넘어서면서 서울을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높은 액수를 자랑하고 있다. 더구나 2013년 감액 추경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이처럼 ‘넉넉한’ 예산 때문에 도의 재정 분권은 여타 시ㆍ도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재정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도의 예산 세입에서 도민이 낸 세금인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59.3%를 차지했지만 세출에서는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에 49.6%밖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했다.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40%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전국 4위)과 1인당 지방세 편익액(전국 16위)의 격차를 통해 타 시ㆍ도 지역주민보다 부담에 따른 편익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 분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아쉬움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발표안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의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린 ‘재정 분권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도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효과, 지방재정 자주성 약화, 지방소비세 외면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 분권에 대한 주목도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특례시 도입을 놓고 도와 대도시 간 세수 기 싸움, 수도권 개발이익을 타 시ㆍ도와 공유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논쟁, 도정 사업 진행시 도비와 시ㆍ군비 간 비율 문제 등이 도내 갈등의 역사를 수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83조여 원 중 국비에만 52조여 원을 배정, 향후 국비 확보에 대한 우여곡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약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서 6대 4까지 조정돼야 진정한 재정 분권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추후 개선안을 지켜보면서 도민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자체의 돈이 많다고 재정 분권이 아니다.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게 재정 분권”이라며 “경기도는 다른 시ㆍ도와 다른 여건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에 종속된 양상이다. 교부세 개편 등 주요 사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