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구성...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나선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꾸려 1년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구성돼 1년 동안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제도 개선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 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겠다”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특별조사단은 구체적으로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 ▲전국적 단위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피해 접수 및 상담의 연계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마련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이 우발적이 아닌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피해자는 명백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힘들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구조”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제정·권고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인권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당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신임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과 예산 과제 못지않게 정책성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택시-카풀, 유치원, 미세먼지, 체육계폭력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