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산참사 10주기 관련 "명확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이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10년 전 용산참사로 인한 시민 6명의 희생과 관련해 “당시 검찰은 화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화염병으로 단정 지었고, 철거민들에게 공권력을 상해한 죄, 살인의 죄를 국가가 씌웠다”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당시 책임자였던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또 도내 개발지역 주민이 강제퇴거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도의회 민주당은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돼 ‘참사 당시 선동세력이 섞여 있었으며,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으면서 다시 한 번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청 지휘부의 무리한 작전지휘 탓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조사위는 순직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할 것과 철거용역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제지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의회 민주당은 “용산참사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책 없는 개발로 인해 쫓겨날 위기와 마주하며 싸우는 철거민들이 있다”면서 “용산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떠오르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용산을 기억하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단지 용산참사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개발 이윤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저울질하는 개발정책의 폭력과 야만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전 용산참사를 절대 잊지 않겠다. 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