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2월 국회’도 시계제로…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조해주 후폭풍’… 한국당 릴레이단식 공세 vs 민주 “보이콧 그만”
유치원법·체육계성폭력근절법·최저임금개편안 줄줄이 제동 우려
국회의장+각당 대표·원내대표 2월 11~17일 방미… 속도 못낼듯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대치 전선이 최고조에 달해 ‘국회 개점 휴업’ 상태가 1월 임시국회에 이어 연장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임시회가 자동 소집되지만, 여야가 최근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계기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특히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지난 24일부터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7일에도 ‘좌파 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 대치전선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도 이제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폐기할 수 없는 계류법안과 민생과제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다”며 “한국당은 당장 국회에 복귀해 민심을 어루만지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넣는 민생국회를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당 출신 손혜원 의원의 비리 의혹,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제보 의혹,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을 둘러싼 군 인사문란 의혹 등 최근 문재인 정권하의 초권력 비리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일정 역시 녹록지 않다.

설 연휴(2월 2∼6일)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이 예고돼 있어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이 2주가 채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방미 대표단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2월 국회 기간 2개 교섭단체의 원내사령탑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등 조속히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