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차별 없도록 제도개선 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이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와 관련해 수도권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봉산 포천선 포함에는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제외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과 관련해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도봉산 포천선 사업’과 함께 경기도가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외 발표에는 다소 아쉬움을 전한다.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5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다. 이제 최소한의 재정 투입만 이뤄진다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경기북부를 배려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경기도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수도권 규제 관련 제도개선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군사접경지역, 자연보호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았다”면서 “여기에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수도권 배제 방침, 또는 난개발을 유도하는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의 개별입지 비율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도민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이자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하는 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도봉산 포천선 사업의 예타면제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에도 낙후된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된 ‘도봉산 포천선 사업’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해온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와 포천시 및 포천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