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서해평화고속道 속도낸다

市, ‘접경지역 발전 계획’ 발표 앞둬 재원확보도 기대
GTX-B는 제외… 정부 “연내 예타 조사 통과 추진”

중앙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이 선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은 2019년 내 예타 조사 통과가 추진된다.

중앙 정부가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인천시가 신청한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인천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본격화 한다. 이 사업은 2004년 계획 수립 후 경제성 확보가 안 돼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는 예타 조사 면제 결정에 따라 2월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착공, 2024년을 개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 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도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만 앞두고 있어 재원 확보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전망이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서해평화고속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 구간도 2020년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날 GTX-B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사업 배제라는 예타 조사 면제 취지에 따라 제외했지만, 올해 안에 예타 조사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혀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GTX-B가 경유하는 남양주 마석에 신도시 조성 계획이 세워지면서 예타 조사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TX-B는 약 5조9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상적으로 예타 조사를 통과해 국회 예산 심의 논란이나 시민 사회의 재정낭비 우려를 일축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예타 통과 후 바로 민자 적격성 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와 국토부는 해당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2020년 하반기까지 실시 및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착공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를 최대한 앞당긴다.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시는 중앙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들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의지를 믿고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