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이천·용인 안돼” 또 딴지거는 非수도권

‘수정법 일부개정안’ 국회에 제출… 수도권 의원들과 충돌 예고

정부와 SK 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후보지로 용인ㆍ이천시가 거론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의원들이 ‘딴지걸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정부·수도권 의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30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장 총량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역시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된다.

이처럼 비수도권 의원들이 올해 안에 SK 하이닉스가 정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에 찬물을 끼얹고 나서 ‘수도권 역차별론’이 제기되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입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시대착오적이고 수도권 규제를 이제는 풀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도 낙후 지역이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에서 기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시도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수도권 곳곳에도 낙후지역이 있는데 (해당 법안은)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시대착오적”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이제는 풀어야 한다. 지방 논리로만 (접근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같이 (논리에) 얽히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용인ㆍ이천시의회도 임시회를 열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ㆍ이천 유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고 유치전에 나섰다.

강해인ㆍ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