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남용 혐의 양승태 11일께 구속기소 유력… 설 연휴 마지막 날 검찰 조사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조사하며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검찰은 오는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지난달 24일 구속한 뒤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당수 혐의에 대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과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남은 수사와 향후 재판에서 내놓을 진술이 이들 사이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데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가급적 이날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에 담을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과 수사기록 정리 등 시간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오는 11일이 유력하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