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올해 철도ㆍ도로 보상비 1조5천억원 풀린다

김포와 파주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 5천억 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린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 등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2∼3년 뒤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향후 전체 토지보상금은 22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보상이 이뤄진다. 18개 노선에 약 9천991억 3천200만 원의 보상이 이뤄져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한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천229억 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사업에는 850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 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 원) 사업에도 보상이 진행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 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11년 개통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천226억 3천200만 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총 2천825억 8천만 원 규모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 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 원)과 이천∼문경(274억 5천만 원) 등 노선에도 보상이 진행된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ㆍ산업단지ㆍ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 4천523억 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존 관계자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하면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