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발표 예정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9.5%상승될 듯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5.9%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이 14.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므로 오는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간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급격한 상승세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지가 상승은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신도시 등 토지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광명ㆍ시흥테크노벨리에 편입되는 일부 땅 주인들이 상향 요청을 했고, 이를 감정평가사가 받아들여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