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한국 경기도당, 입장 밝혀라 /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찬성하는가’

수도권에 대한 약탈(掠奪)이 또 시작된다. 이달부터 본격화할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 정부 때 시작됐다. 경기도에서만 60여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갔다. 이제는 그 후에 생긴 기관까지 옮기겠다는 것이다. 성남, 수원 등 6개 지자체의 18개 기관이다. 법제처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도 이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까지 깔아줬다. 이쯤되면 ‘법(法)’을 통한 ‘약탈’ 아닌가.

앞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론을 통치 이념이라 규정한 바 있다. 설 전(前), 예타면제 선정 논란에 대한 성격 규정이었다. 정부가 ‘수도권 배제’라는 원칙을 만방에 공개했다. 그 원칙에 따라 GTX-B 노선(인천)과 신분당선 연장 노선(수원)을 배제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 써 봤댔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부터 국회의원 개인이 넘어설 벽이 아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게 밀어붙일 게 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수도권의 하나 된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엮어내는 것은 집단화된 정치다. 수도권에는 12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다. 전체 지역구 의원 253명의 48.2%다. 그 중 절반인 60명이 경기도 국회의원이다. 통치에 영향 줄 수 있는 충분한 정치 자산이다. 이 자산을 결집하는 조직으로 경기도당이 있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권력에 전달하는 창구다. 수도권 역차별에 맞서 볼 유일한 기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무 역할이 없다. 여당인 민주당 경기도당이 입을 닫았다. 예타면제 제외로 도민이 분노했을 때 침묵을 지켰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된다는 지금도 말이 없다. 인접한 충청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예타면제 발표에 “충북선 고속화 예타면제 균형발전 촉매제”(충북도당)라고 했고, 청와대 세종 집무실을 달라며 ‘충청권 4개 시ㆍ도 위원장 공동 청원서’라는 걸 발표했다. 호남, 영남의 민주당 도당도 다 그런다.

야당 경기도당도 침묵하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 역차별이 있을 때마다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크다. 예타면제 역차별 때만 해도 그랬다. 너도나도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과 단체장 공격에 나섰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지역구로 갈라진 각개의 목소리였다. 한국당 경기도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의석수 적은 강원도 한국당 도당도 이렇진 않다. 예타면제 선정에 “강원도 홀대 말라”며 비난 성명서를 냈다.

우리가 특정한 방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수도권 약탈’은 계속된다. 경기도민이 힘들다. 삭발하고, 혈서 쓰며 싸운다. 남이 아니잖나. 3년 전, 지금 국회의원을 뽑아 준 유권자다. 1년 뒤, 지금 국회의원을 심판할 유권자다. 조만간 그 유권자들을 찾아나설 각 당 경기도당이다. 수십 가지 약속을 ‘경기도당의 공약’이라며 뿌려댈 경기도당이다. 그러려면 이 중차대한 문제에 답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

민주당 경기도당, 한국당 경기도당….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찬성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