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초청 전국기초단체장 간담회 후 면담… 제도 개선 등 요청
염태영 수원시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내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간담회 후 별도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마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염 시장에게 약속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경제성 분석(B/C 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ㆍ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하게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예타 조사 개선안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면 이미 재정이 확보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 사업은 정부를 믿고 주민들이 직접 분담금을 납부한 사업이다.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청 내 ‘신분당선연장사업 전담 부서’를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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