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市·郡 ‘그림의 떡’

도비 30% 지원에도 설치 부담 재정자립도 낮은 포천은 ‘0건’
고양 등 부자도시는 신청 러시 경기도 차원 지원책 마련 절실

경기도가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ㆍ군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의 경우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도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 2022년까지 793억 원을 투입해 방범 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CCTV 설치, 통학로 CCTV 설치, 지능형 CCTV 구축, LED 보안등-블랙박스 설치, 저화질CCTV 교체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을 중심으로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 방범 CCTV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 CCTV 설치의 경우 한 개소 당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 도비 30%가 지원되긴 하지만 나머지 70%는 오롯이 시ㆍ군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해 방범 CCTV 설치 사업 총 310개소 사업량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고양(48.88%)은 50개소, 수원(55.73%)은 37개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5개 시ㆍ군의 경우 가평(25.65%) 6개소, 연천(20.95%) 2개소, 포천(27.28%)은 한 곳도 없는 등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2017년 기준 수원은 1㎞당 방범 CCTV 66.2대가 설치돼 있는 등 이미 많은 수의 CCTV가 설치 돼 있지만 가평은 1㎞당 0.6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자체 간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 같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A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내 CCTV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 30%가 지원되긴 하지만 군의 입장에선 재정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ㆍ군을 중심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지원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CCTV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