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사과… 고개숙인 한국당

여야 4당, ‘5·18 폄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안 제출
김병준 대국민 사과… “논란 의원 3명 黨 윤리위 회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을 놓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거센 비난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 여야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대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왜곡과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폄하 발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을 펼치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제소 이후에도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야3당과 공조해서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그는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이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을 곡해한 유튜브 12개 채널, 64건의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를 신청, 화력을 더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거듭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8 공청회 문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중앙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한다.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했다. 이는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5·18과 관련한 한국당의 공식입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