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분권 신호탄… ‘지방이양일괄법’ 등 통과 총력전

이해찬·조정식 “지역 살리고 경제 살려야” 당 차원 공론화
참좋은지방정부위,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김두관 상임위원장 “한국당 2월 국회 열어 개정안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실질적 지방 분권 강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정을 이슈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안) 등의 통과를 목표로 지방분권의 신호탄을 연신 쏘아 올리는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활성화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분권 등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지난 달 20일에는 이해찬 대표 역시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통과 노력을 다짐하는 등 지속적인 ‘당 차원의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지역에 힘을 줄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체결을 위해 하루속히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여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시작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과 현장은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보다 빠른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연대기금 출연·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해서 167개 시·군·구 사회적경제위원장들과, 39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장들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당정 협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당이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당에서 사회가치 기본법 3법에 대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