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이종명 제명… 논란만 키운 한국당 징계안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로 전대 레이스 길 터줘
여야 4당 “한국당 징계결정은 국민 기만한 꼼수” 맹비난
5·18 유공자 의원들, 한국당 3인·지만원 고소… 여진 계속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했다. 또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징계를 일단 유예하고, 전당대회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을 강력 비판했으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여야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5·18 망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조치를 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하고,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113명 중 76명)의 찬성을 얻으면 제명이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제7조)에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관위 당선인 공고시까지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을 징계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헌·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이 스스로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당은 야3당과 협력해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5.18 희생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은 한국당이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의 3명의 제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윤리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5.18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손에 쥐어준 것이다.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하는 순간 한국당은 망언당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인 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