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공시지가 급등으로 이의신청 49% 급증

정부가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9.42% 올린 가운데 의견청취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견 반영률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대비 33%에 불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천106건으로 지난해 2천081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서는 82% 늘어났다.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천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64건이 들어왔고 뒤이어 서울(408건), 경북(252건), 경남(251건), 부산(195건) 등 순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하향 조정 의견이 많았지만 세종과 인천에서는 상향 조정 의견이 많았다. 세종시는 상향 조정 의견이 22건으로 하향 조정 의견 18건보다 많았으며, 인천시도 상향 조정 42건, 하향 조정 37건이 각각 제기됐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건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14건을 조정했는데,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었다.

경기도는 764건 신청에 301건 반영(39.4%)됐고, 인천은 79건 신청에 26건(32.9%)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