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2022년까지 모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원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