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민주당, 김경수 윗선 보호 위해 최후의 발악” 비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대해 “김경수 뒤에 있는 윗선과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당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 기자간담회는 변호인단의 항소심 전략회의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을 통해 분석한 뒤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변론은 법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여론 재판을 원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집권 여당이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력과 협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있었던 논의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비틀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헌법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대선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비난 여론을 고조시키고 국정 전반에 걸쳐 여론조작을 함으로써 전 국민을 농락하고 헌정을 농단한 것이다”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와 윗선 등 전모를 낱낱이 밝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