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또 불발… “이젠 타협점 찾아라” 커지는 民心

5당 원내대표 회동, 文의장 중재에도 절충점 없이 ‘쳇바퀴’
여야, 선거제 개편·5·18 발언 등 이견차… 2월 국회 진통

여야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계속되는 합의 불발로 선거구 획정 안을 결정짓기 위해 선결돼야 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와 ‘지방이양 일괄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민생 관련 법안들의 발목이 묶이자 여야가 대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9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며 “이 상황이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률에 의거 다음 달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안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쌓여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일 것”이라며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주로 선거제 개편과 5·18 발언 논란을 빚은 한국당 의원 징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 조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특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협상이 완벽히 풀리지 못한 데다 이날 회의장 밖으로 간간이 흘러나온 고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 불발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국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나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나머지 원내대표들은 각 당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하자고 했다”면서 “문 의장은 2월 국회가 안된다면 최소한 3월 국회의 구체적 일정이라도 합의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회동 도중 터져 나온 고성에 대해서는 “각 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맞다”며 “문 의장이 5·18 발언 소동이 벌어진 것이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