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내달 공모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앞서 21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시작되는 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 지원’ 등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억∼100억 원의 국비 지원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지원된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저조한 곳으로 인구변화율과 소득수준 등을 평가해 행정자치부와 국토부가 지정한 70개 시·군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복수의 시ㆍ군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은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고자 지역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을 위해 공모절차도 단순화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께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 맞춤 지원은 18곳 등 2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