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10년8개월 소요. 2030년에나 폐쇄 가능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계획이 2030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동 진행 중인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10년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이 2019년 상반기에 종료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매립지 준공 예정시기는 2030년이다.

용역에서는 주민갈등 영향분석 1년2개월, 타당성 조사 1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1년, 대체매립지 추진협의회 3개월 등의 기간이 각각 걸린다고 봤다.

또 시공에만 3년 8개월이 소요되며, 입지선정 계획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용역 분석 내용상으로는 시의 공식 입장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 반발이라는 변수도 있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에서 나올 후보지를 바탕으로 매립지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지가 주민 기피 시설이라는 점에서 대체매립지 부지 최종 선정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대체매립지 후보지역 주민 설득이 길어지면 매립지 준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관계 기관 별 온도 차도 변수다.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사업은 4자 협의체 합의를 통해 추진돼 대체매립지 조성·운영방안, 매립지 조성 지역 인센티브 제시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까지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합의 난항으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106만㎡를 추가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의미한다.

시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행정절차만 진행하면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 기간을 7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매립지 추진협의회와 주민갈등영향분석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꼭 필요한 행정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시공 과정에서 매립에 필요한 시설만 부분 준공한다면 쓰레기 매립과 대체매립지 전체 부지 공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최소 3곳에서 최대 9곳의 후보지가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화성 등 서해안에 있는 공유수면을 메워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종 보고회에 맞춰 시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도 필요한 시설만 먼저 준공했다”며 “대체매립지도 부분 준공한다면 2025년 폐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주민 설득은 대체매립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대체매립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료를 불과 1년 남겨둔 2015년 6월 시를 포함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3-1공구(103만㎡) 매립 완료시점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