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조업 위기, 지역경제 3분의 1이 기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규제 합리화로 살려라”

제조업 붕괴 등으로 ‘경기도 고용 쓰나미’가 급박하게 밀어닥치는(본보 2월21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경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해 규제 합리화를 전격 지시했다. 이에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제조업 현장의 ‘웃음꽃’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25일 이재명 지사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실ㆍ국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제노동실 업무보고에서 “연간 도내 인구 증가분(20만 4천 명)에 버금갈 만큼 도내 제조업 취업자(12만 7천 명)가 줄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합리화(불합리한 건 없애고 합리적인 건 늘리는)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자”고 지시했다.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지역경제 뿌리인 제조업의 붕괴로 직격타를 맞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전체 경제(기초가격 기준 총생산) 규모가 381조 원인 가운데 제조업만 147조 원(38%)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경제에서 도가 차지하는 부분(23%)을 고려하면 도내 제조업 비중은 상당하다.

그러나 주요 산업단지의 가동률 하락세,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해외 수요 부진, 중국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제조업 침체 현상이 경기도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도내 제조업의 취업자가 12만 7천 명이나 감소했다. 도내 전체 산업에서 3만 9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과 비교시 제조업 악화가 두드러진다.

이에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중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제조업 둔화)라고 얘기하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며 “기업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규제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갈등 사전 예방 및 관리, 도민안전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평가,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도내 위원회 구성 조정, 불법 폐기물 근절 위한 특사경 참여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에서 국민이 (원가가 얼마나 투여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변화가 대한민국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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