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 3당과 선거제 개혁안 마련, 패스트트랙 추진 공감대”

한국당, 4당 공조에 강한 반발
총선前 단일화 논의 시간 ‘빠듯’
성과 도출까지는 난항 불보듯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으로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성과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발언 논란을 기점으로 공조 체제를 구축한 여야 4당이 한층 더 나아가 선거제 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이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국당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야 3당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내년 총선 전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위해 여야 4당의 단일안 논의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여야 4당이 다음 달 10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 330일을 전부 사용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월 초에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할 때 다음 달 10일 내 세부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거제 개혁을 위 여야 4당 공조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고양갑)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바른미래당 김성식 정개특위 간사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선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세부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28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데 목표를 두는듯한 발언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회부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4당 간 이견을 조율해 민생 입법 및 개혁 입법 과제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4당이 힘겹게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최종안을 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대조를 보인다.

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선거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