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노이 담판’ 온도차… “역사적 전환점”vs“스몰딜 우려”

민주당 ‘항구적 평화’ 안착 기대에 한국당 “비핵화 우선”
바른미래 “완전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기대·우려 교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27일 여야 정치권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성공적 회담이 되기를 기원하면서도 엇갈린 주문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화해 및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전개 상황을 대비한 반면 야당은 한층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기대하면서도 북미 양국의 이익균형에만 초점이 맞춰진 ‘스몰딜’ 협상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현재 입법권이 없는 국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야당도 참여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홍 원내대표는 또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 협력이 전개될 예정인 만큼 분야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미국 의회 등에 대한 공공외교도 강화해야 하는 만큼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 남북교류 활성화 기류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지난 25일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방안과 상응조치, 종전선언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면서 “남북교류 활성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법안 제출은) 한반도 평화 발목을 잡는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안착에 도달하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1년간 총 300억 원 이상·다년간 총 500억 원 이상 북한에 지원될 경우 국회 사전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야당은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전역의 플루토늄·우라늄 핵시설과 미사일 폐기에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동원해 북한의 체제와 경제협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선, 지난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한다”면서 “영변핵시설 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핵시설·핵연료·핵무기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