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우수 정책 7개 전폭 지원…9개 현안 경기연구원과 연계

경기도와 시ㆍ군 간 협치가 본격 추진된다. 도가 시ㆍ군의 우수 정책 중 7개를 경기지역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1회 도-시ㆍ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토대로 선정된 7개 사업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7개 사업은 ▲수원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로 불법 유동광고물 75% 감축,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ㆍ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평택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파주시 5천 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이다. 7개 공동협력과제는 각 시ㆍ군에 전파돼 정보를 공유하고 시ㆍ군별로 확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 사용승인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축허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추진 제도’는 오피스텔에도 건축물 품질검수를 하는 것이다. 도는 이들 사업을 도의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정책과 함께 진행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수원시의 ‘수원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운영에 들어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과 병행시 시ㆍ군별 불법광고물 단속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ㆍ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미세먼지, 소음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는 관제시스템이다.

이밖에 도는 평택시의 미군 이전(K-6) 관련 도시세력 주변도시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등 9개 시ㆍ군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과제는 경기연구원에서 지원하며 결과물은 온라인정책도서관을 통해 공유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도는 시ㆍ군과 협력해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