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지역화폐, 지속성장 공동체 경제위해 필요”

李 지사, 경기 지역화폐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드라이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경제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지역화폐’ 도입의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 지사는 1월31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육성 방안 마련을 적극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골목과 지역에 정부 지출이 소비 형태로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가 가진 과제”라며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소수의 특권 경제가 아니라 다수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경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 합리적인 경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자들도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제히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사회적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필연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응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청와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의 ‘복지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경제 효과’,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과장의 ‘경기지역화폐 정책’,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의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카드, 모바일 등 지역화폐의 지급 수단의 다양화를 강조하면서도 지역화폐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병조 교수는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0억 원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며 “그렇게 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도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지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글_정금민기자 사진_경기도청·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