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편성

주민투표 도입 내실화·공정성 강화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지원 신설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의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킨다. 도는 공모사업 유형 개편, 주민투표 도입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공정성 강화,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도의 계획안을 보면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은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ㆍ군 연계 협력 A형 200억 원, 도-시ㆍ군 연계 협력 B형 100억 원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도-시ㆍ군 연계 협력형은 도와 시ㆍ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한다. 특히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 협력 B형을 통해 1억 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은 물론 사업 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있던 지역지원형을 빼고, 이 같이 사업을 구상한 이유로 “경기도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경기도답게 추진하기 위해서다”며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 효율과 도민 만족을 증진시키는 등 공모사업 운영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공모사업 분야로 전문가,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4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 6개 사업, 16억 원보다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