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61개 읍·면·동 ‘규제등급’ 매긴다

경기연,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11월까지 연구 수행
‘중첩규제 피해’ 동북부지역 인프라 등 수혜볼 듯

“우리 동네는 규제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경기도의 인프라 유치가 해당 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연계형 지원책’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4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규제연계형 지원책을 설정, 규제등급 설정 기준 및 이에 따른 혜택 범위 등을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지역별 규제등급평가 및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규제연계형 지원책은 도내 지역별로 규제등급을 부여,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나온 구상을 보면 도내 561개 읍ㆍ면ㆍ동별로 1~10등급의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따른 경제활동ㆍ생활환경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기업 여건 개선방안 등의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연구원은 현재 국가균형발전 및 환경ㆍ안보 등 타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핵심규제를 선정, 규제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규제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그동안 각종 규제 중첩으로 피해를 봐야 했던 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4개 규제가 중첩됐고 시내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겹쳐 있다. 포천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다만 이번 정책 집행시 기계적 혜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히 규제가 많다고 높은 등급을 부여, ‘높은 등급’이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면 정책 집행이 실질적 수요 지역보다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그간 규제 때문에 지역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분석하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규제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치가 높게 부여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연구가 마무리되는 11월은 돼야 나올 것”이라며 “연구를 마치는 대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