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에듀파인 꼭 필요…'유치원 3법'도 통과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유치원 개학 연기 파동이 마무리된 상황을 거론하면서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이지만 남은 숙제는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국회에 개류 중인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개학 연기 논란과 관련해 “유치원 개학 연기로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셨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정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며 “아이들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 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