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한 목소리…야당은 정부 정책 비판

여야 정치권은 5일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여당은 가용 정책역량을 총동원키로 했으며, 야당도 관련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문자서비스’ 뿐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며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라면서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먼지 저감 조치가 진행된다.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며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후보시절에 했던 말이다”면서 “당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문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당 안전안심365특위(위원장 김영우)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 때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느냐”며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신 사대정책을 폐지하고,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접수된 법안이 53건 계류 중이다. 최대의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