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조속 착공하라”… 시민추진단 발족·서명 운동 나선다

백혜련·김영진 의원, 정부 예타 사업 선정 앞두고 발걸음 분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 의원(수원병)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5일 두 의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같은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찾아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기재부 차관, 재정관리국 관계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예타 조사 관련 설명을 들은 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백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정 위원장과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중 시민추진단 발족을 위한 온·온프라인 공모에 나서고, 이분들과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추진단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조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부 앞 1인 시위 등의 공동 행동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등 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기재부와 국토부는 서로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그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진행, 확정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을 반영할 경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B/C(비용 편익 분석)가 1.0을 넘겨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을 3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향후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재부와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할 정 위원장의 역할이 대두된다.

정 위원장은 “기재부가 사실상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기재부를 만나고 있는 만큼 두 의원의 요청 사항을 기재부에 잘 전달하고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