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中 정부와 인공강우 공동 추진”

여야, ‘미세먼지 국가재난 포함’ 법안 13일 처리 합의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면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이 전했다.

문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한 뒤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면서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자연재난(황사 포함)이나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