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신경전… 험난한 3월 국회

한국 “의석수 10% 감축” 역공
국회 열자 마자 파열음 불가피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순으로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그러나 쟁점 현안과 관련,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3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의 관철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독재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검찰청 법 등 사법개혁안을 입맛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따로 구성하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발 각종 비위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칠 것을 벼르고 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 강경 대치를 이유로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는 13일 처리 예정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이외에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보완을 위한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이 잠들어있다. 또 지난 8일 청와대가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한 만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이 때문에 1월과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만큼 3월 국회 역시 파행으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에 실시한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