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정부 복지 지출에 지역화폐 도입… 자본 선순환 유도를”

李 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2대 안건 제안
“고교 무상교육 수당 진행 등 2조 이상 지역경제 효과”
기본소득박람회 홍보·남북국제평화역 설치 등 주문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 여당을 향해 파격 제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 지출에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 자본 선순환을 유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교 무상교육을 면제의 방식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교육수당으로 진행, 2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이끌자고 호소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핵심적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으로 지출되는 복지(예산)를 가급적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큰 방향을 (민주당이) 정해달라. 단순 현금지급보다는 골목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최근 청와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비의) 면제보다 교육수당 형태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경제 효과가)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인 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그러니 더욱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며 “그 자체가 국민 공감을 넓히는 길이다. 또 경기도민 등 원하는 지역만이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이 지사가 직접 제안한 ▲정부 복지정책에 지역화폐 활용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2개 외에도 19개 사항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19개 사항을 보면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 사업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홍보 등이 포함됐다. 이어 평화ㆍ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임진각 모노레일 조성 등이 나열됐다. 이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공공개발사업에 지역 참여 확대 등도 건의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경기지역 주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경기북부 지역이 살아난다. 그런 점에 대해 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며 “전철 7호선 연장(옥정~포천) 등 경기도 남북 간 교통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GTX 같은 것들이 몇 군데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차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반월ㆍ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유치 등 경기도에 잇따라 호재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도 예타 방식을 개선, 올해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