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경기북부 더 안전하게”

“공동체·시민을 대표하는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경찰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57)의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 핵심 키워드는 ‘공동체 치안, 민생치안, 안보치안, 인권경찰’ 등 크게 네 가지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치안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따뜻한 인권경찰로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도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경찰상을 구현해 내겠다는 의지다.

최 청장은 과거 경기2청 시절 생활안전과장, 연천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경기북부지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취임 직후엔 그동안 구상해온 치안 정책을 접목시켜 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 일선 직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중요시설을 집중 방문 점검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2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는 최 청장을 만나 올해 주요 계획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소감과 그동안의 활동 및 성과를 돌이켜 본다면.

A 벌써 취임 100일이 되니 감회가 새롭다. 처음 경기북부청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경기2청 시절 생활안전과장, 연천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졌던 경기북부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며 무척이나 기쁘고 영광스러웠다. 한편으론,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개청 만 3년에 접어든 신설 지방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도 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북한과 인접한 국가 안보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치안 확립이 중요하다. 이에 취임 직후 관내 △대북 접경지역 △안보관련 시설 △국가중요시설을 집중적으로 방문ㆍ점검했고, 연말연시, 설 명절 기간에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결과, 각종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

Q 경기북부경찰청이 어느덧 개청 3주년을 맞았다. 역점 추진할 ‘치안 정책’과 정립할 ‘경기북부 경찰상’은.

A 지난해 우리청은 개청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2년 연속(17ㆍ18년) 치안종합성과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치안성과 우수지방청(2위)에도 선정되는 등 치안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범죄 발생건수ㆍ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주요 치안지표도 지속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들께서 우리 경기북부경찰을 믿고 응원해주셨기에 가능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주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경찰 전체의 목표인 ‘민주ㆍ인권ㆍ민생경찰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청의 비전을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기북부경찰’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실현방안으로 △공동체치안 △민생치안 △안보치안 △인권경찰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여기에 맞춰 16대 핵심 정책과제, 98개 세부추진과제로 다양한 치안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Q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나 목표가 있다면.

A 경기북부경찰청 내 고속도로순찰대 신설이 가장 시급하다. 경기북부 지역은 고순대 부재로 관할 3개 노선(156㎞)을 경기남부 등 3개 지방청이 분할 관리하며, 순찰차 2대가 거점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고ㆍ사고 처리 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4배 이상으로 담당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하다. 더구나 3개 전 노선이 서울로 진입하는 간선도로들과 연결돼 출ㆍ퇴근 교통량이 많은데다, 경기북부 지역 개발 확대에 따른 교통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고순대 부재로 인한 현장대응력 약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민원이 집중된 수도권 특성상 경기남부 현장경찰관 피로도 증가에 의한 업무 집중력 악화로 각종 교통문제도 야기시킨다. 고순대가 신설되면 치안수요가 집중된 경기남부(1지구대) 업무부담 감소와 함께 현장대응력 약화로 지적됐던 경기북부 지역의 대국민 교통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아울러 김포경찰서의 경기북부 관할 조정 건과 인력보강ㆍ차량 증차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Q 경기북부지역에는 파주와 연천, 포천, 양주 등 북한 접경지역이 많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 분위기로 흐르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겐 여전히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아직은 대북 안보위협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굳건한 안보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관내 군부대와 미군부대도 다수 주둔하고 있어, 무엇보다 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이에 최근 3개 군단(1ㆍ5ㆍ6, 12월) 및 미2사단 캠프 케이시(2월 28일) 등을 방문해 안보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북부 경찰특공대ㆍ항공대 등 전담조직을 내실있게 운영해 테러대응역량을 튼튼히 다지고, 국가중요시설 및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비상상황 대응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기존 7인승 항공대 헬기를 14인승으로 교체ㆍ인수해 작전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Q 오는 9월 서울ㆍ세종을 포함한 전국 5개 시ㆍ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경기도 역시 공모 참여가 예상되는데.

A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율성을 우선시해왔던 국가경찰에 대해, 민주성ㆍ중립성ㆍ시민지향성 등의 이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계적으로도 자치경찰ㆍ국가경찰 양(兩) 제도를 동시 채택, 각 제도가 가진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추세다. 국가경찰은 ‘분권ㆍ민주성’, 자치경찰은 ‘중앙통제ㆍ효율성’을 보완함으로써 자치와 분권이념 구현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치안을 유지 중인 현 국가경찰 체제에서 자치경찰로의 급격한 시스템 변화는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치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분권 △정치적 중립성 등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자치경찰 모형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이원화 모델을 선정했고, 그에 맞춰 법제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무분장을 규정한 매뉴얼 정비와 근거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본청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검토ㆍ보완해 나간다면, 최적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Q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지만 최근 양측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공방 수위가 높아가면서 책임의식보다 마치 ‘수사 권한’을 서로 차지하려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이에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세는.

A 수사구조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경찰과 검찰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만 바라보는 시각이 안타깝다. 수사구조개혁은 권한 다툼이 아닌 영장청구권,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에 관해 견제 기관 하나 없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의 국민적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재로 장시간 피의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바라봐주셨으면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형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인권보호 및 경찰수사의 공정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수사구조개혁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청 자체적으로 수사역량강화(주체성확보) T/F팀을 운영하는 등 수사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준비해나가고 있다. 도민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Q 끝으로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말은.

A 그동안 도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 경기북부경찰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북부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에 보답하겠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치안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생각으로 저희와 함께 ‘공동체 치안’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경기북부경찰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끝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기북부경찰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 도민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길 기원한다.

대담=김동일 경기북부권 취재본부장

정리=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