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도-도교육청에 미세먼지 대책 적극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이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학교체육관 건립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7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여파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시름을 앓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원점에서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도는 지난 민선 6기부터 ‘알프스프로젝트’라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세웠으나 상쾌한 민생호흡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이 종합대책은 정부국가보조 사업들을 재구성해 묶은 임시방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7기는 다각적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효과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도민들이 안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의 수시 공개, 미세먼지 악화기간 배출업소 배출량 조정 등의 행정지도와 조사 강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미세먼지 관련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교육청은 기존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하고도 성능확인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눈치다”라며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136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증설 추진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470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정책협의회 안건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회는 조례제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독려해 민생호흡을 제대로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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