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주도 공공ㆍ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대한건설협회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52.9%를 차지해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 실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ㆍ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과 시급성, 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ㆍ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ㆍ청년창업공간ㆍ공공임대상가 등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도 제안했다.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주택 지하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