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해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중 48%로 높여야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지난해 말보다 소폭 올리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가계부채의 질을 올려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지난해 말 목표대비 0.5%P 올린 48%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작년 4월에 내놨던 행정지도를 대체하게 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0%로 지난해와 같은 목표치를 유지한다.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제외하는 조치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을 영업점 평가 시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또, 보험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에서 60%로 올렸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 상향 폭(0.5%P)이 작은 것은 작년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고 받는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다 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상환 방식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11.8%에서 작년 말 15.5%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45.0%로 1년 전보다 0.5%P 올랐고, 분할상환 비율도 51.6%로 1.8%P 상승했다. 하지만 둘 다 지난해 목표치(55%)에는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많이 증가해서 목표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