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절 없는 메시지 전달 위해 한국당이 대북특사 파견”
文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도박…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면서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비핵화와 관련,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면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면서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는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가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면서 “먹튀 정권, 욜로(YOLO, 내 임기만 관심을 갖는다는 뜻)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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