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불 붙은 ‘공공기관 유치전’… “경기도, 총력 대응하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용역 진행”… 2차 이전 기정사실화
도내 정가, 도시 슬럼화·경제 파탄 등 부작용 선제 대응 촉구
道 “타 시·도 동향 주시… 지원 특위 구성 내부작업 진행”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본격 추진되는(본보 2월 7일자 1면) 가운데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 같은 여당과 지방의 움직임이 도시 슬럼화, 지역경제 파탄, 직원 가족 간 생이별 등의 1차 이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시ㆍ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각자 지자체에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이런 것들(규모나 위치)을 당정 간, 지자체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은 비수도권이 이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확정을 가정하고,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산 정치권에서는 금융기관을 옮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10대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경상도를 넘어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치권 등과 연대해 유치 활동을 한다. 강원도에서는 기초 지자체인 평창군이 수도권 공공기관에 유치 의사를 담은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평창군은 올림픽 이후 개선된 교통 인프라, 청정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자원 등을 강조했다.

충청권을 보면 충청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충북 혁신도시 발전토론회’를 개최하며, 10개가량의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충청남도 역시 양승조 도지사가 내포 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개최된 ‘제7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건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중앙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보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 타 시ㆍ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도 내부적으로도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혁신도시 종합평가’가 착수, 올 하반기 결과가 정리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 균형발전 역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추가적인 근거 마련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해당 평가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