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전계획’ 정부에 제출] 경기도 시·군 발전격차 ‘최대 20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양시 486%-연천군 23%
지역간 불균형 심화·수도권 규제가 발전 걸림돌
道, 일자리·신경제지도 중심지 등 역점 과제 추진

경기도 시ㆍ군 간 발전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3배 이상 벌어졌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20배 이상 차이 나며, 각종 고용 지표 등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자체 분석 결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ㆍ수도권 규제 등이 발전 저해 요인을 지목돼 눈길을 끌었다.

17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발전계획(2018~2022)’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함에 따라 도의 발전계획도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도의 발전계획은 ▲일반현황 ▲발전격차 ▲잠재력 ▲비전 및 추진전략 ▲역점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발전격차를 보면 시ㆍ군 간 각종 지표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재정자립도에서는 화성(64%)과 연천(21%) 간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시ㆍ군 중 7곳이 북부였다. 포천ㆍ가평ㆍ양평은 상하수도 보급률도 80% 미만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비교되는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북부 44.28%ㆍ남부 8.02%), 개발제한구역(북부 43.6%ㆍ남부 17.8%) 등 핵심 규제도 북부에 몰렸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교통 약자용 이동 수단) 보급률 차이는 고양(486%)과 연천(23%) 간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부천의 도로밀도(11.41㎞/㎢)는 가평(0.46㎞/㎢)보다 25배 넘게 높았다. 고용 지표를 보면 노인 고용률(가평 45.7%ㆍ고양 16.2%), 청년 고용률(포천 9.8%ㆍ양주 -7.7%) 등도 격차를 보였다. 특히 쇠퇴 행정동 비율은 광명이 83.3%였지만 가평ㆍ김포는 0%를 자랑했다.

이어 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평가도 첨부했다. 도는 다양한 인적자원ㆍ첨단산업의 메카 등을 강점으로, 평화시대의 새로운 무대ㆍ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수도권 규제, 도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밀착형 생활인프라를 약점으로 지목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환경 문제, 신산업 규제 등도 위협 요인으로 나열했다.

이에 도는 대응책으로 4대 역점 과제를 펼치기로 했다. 역점 과제는 ▲희망과 행복의 경기도민 ▲멋과 활력의 경기도 ▲공정과 혁신으로 신명나는 일터 ▲평화시대, 신경제지도 중심지 등이다. 아울러 이번 발전계획의 2022년까지 성과지표로 청년배당 지급인원(68만 7천여 명), 도민환원제 사업대상지(4곳),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건설(80%), 스마트공장 보급(2천500곳 추가)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 기류에서 경기도 역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용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