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교부세 수천억 삭감 위기

감사원·정부 감사 부적정 지적 교부세 감액 심의 8건 사업비
무려 2천90억원 달해 ‘초비상’ 소명자료 제출 ‘최소화’ 총력

경기도가 수천억 원의 정부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할 위기에 놓였다. 민선 6기 시절 정부 감사에 적발된 사업에 대한 벌칙 때문이다. 도는 지적 사업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삭감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에서 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지적받은 8건의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을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았다.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들의 총 사업비는 2천90억 원에 달한다.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을 받은 2015~2016년 ‘연정 예산’ 1천851억 원, 부당 집행 지적을 받은 경기도경제단체 연합회 보조금(6억 5천여만 원) 등이다.

특히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사업비 221억 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징계까지 요구받은 사항이다. 감사원은 도가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20만 7천여㎡에 스포츠테마파크 ‘팀업캠퍼스(team-up campus)’ 조성을 부당 추진했다며 기관 주의조치한 바 있다. 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각 지적 사업에 대한 도의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오는 9월께 최종적으로 삭감 규모를 결정한다. 도는 매년 1천400여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 사업 8건(사업비 645억 원) 중 최종적으로 2건과 관련해 2억 2천여만 원의 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감액 대상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커 감액 처분되는 교부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받은 감액 심의 대상 사업들은 적절히 소명하면 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최근 3년간(2015~2017) 감액된 지방교부세 중 도의 몫(214억 7천900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21억 4천400만 원, 2016년 110억 7천700만 원, 2017년 82억 5천800만 원 등이었다.

반면 인센티브는 2015년 9억 원, 2016년 36억 5천만 원, 2017년 12억 8천400만 원 등 전체 58억 3천400만 원이었다. 이는 감액된 지방교부세 4분의 1에 불과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