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서 심리상담까지… 수원고법, 이용자 편의 최우선”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본사 방문

전국 첫 사법접근센터 운영
취약계층 사법 서비스 지원
청사 접근성 향상 방안모색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법접근센터’를 통해 법률상담부터 심리상담까지 통합적인 사법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원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18일 본사를 방문한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억울한 사연에 십분 공감하며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수원고법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내 6번째 고등법원이자 기초지자체에선 유일하게 설치된 수원고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법접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사법접근센터는 변호사회, 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상담 위원들이 구성돼 일반소송ㆍ등기ㆍ회생파산ㆍ가사 상속 등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상담 대상은 장애인ㆍ외국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이며, 일반인 누구라도 편히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주현 고법원장은 “그동안 사법접근센터와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은 많았지만 이번 센터는 청사 안에 위치해 상주 인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특히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법원을 찾는 이들은 가슴 속 상처를 풀 데가 없어 답답해하는데 사법접근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법접근센터를 비롯해 법원청사를 방문하기까지의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선 “고민거리”라고 털어놨다.

김주현 고법원장은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중교통으로 오는 길이 불편하다거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꾸준히 변화해나가며 시민에게 개방된 법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으로서 ‘정당한 판결’이 이뤄지는 법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주현 고법원장은 “우리 법원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사회에 필요한지 등을 항상 염두에 두려 한다”며 “사법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법원,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공정한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개원식을 연 수원고법은 내달 중 홈페이지에 사법접근센터 메뉴를 설치, 이용안내 및 예약 등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