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성적 그대로… ‘선거제 개편안’ 적용해보니

민주 18석↓·한국 16석↓·정의 8석↑… “소수당 웃었다”
민주당 총 105석·새누리당 106석·정의당 14석 가져가
‘거대 양당’ 30석 이상 줄고… 정의당 두배 이상 늘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할 경우 거대 양당의 의석 수가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을 기반으로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총 의석 수가 각각 18석, 16석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민주당 110명,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105명, 정의당 2명이었으며 정당득표율은 민주당 25.54%, 새누리당 33.50%, 정의당 7.23%다.

합의안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11.1%) 줄인 것을 반영,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정하면 민주당은 98명, 새누리당은 93명, 정의당은 2명이 된다.

또 합의안대로 총 의석 수 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 수를 계산하면 민주당은 0석, 새누리당은 4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이어 총 비례대표 의석 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 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민주당은 7석, 새누리당은 9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아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민주당 7석, 새누리당 13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 의석 수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총선에 선거제 개혁 합의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합치면 민주당은 총 105석, 새누리당은 총 106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 수는 민주당이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다만 변동 가능성이 큰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변화, 정계 개편 상황 등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여야 4당이 합의를 이룬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 외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법안들에 각 당이 이견차를 좁히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평화당 역시 지역구 축소에 대한 당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지만 5.18 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만나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점검에 나선 뒤 “지금은 협상 국면이라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