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정책 포럼 개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3차 정책포럼은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데 이어 3번째로 열린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CPE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고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 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원유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는 단지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손실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공감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번 정책포럼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이해’, 배민석 목포대 교수가 ‘미세먼지 특성 및 발생원인’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용표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은 2017년을 기점으로 개별적 오염물질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추진 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였지만 아직 세부 목표와 전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현상 이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정책 수립시 명확한 장기 목표와 효과적인 다부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석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돼 한반도로 이동하며 생성되는 2차 물질이 더욱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증명됐다”면서 “2차 물질의 생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윤신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이 단기간에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영욱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조사와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9년 설립된 CPE는 현직 여·야 국회의원 66인으로 구성된 국회 소관 법인으로, 아동, 인구, 환경 및 개발 등과 관련해 의회차원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국내·외적 연대활동에 주력하는 의원단체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