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 허송세월” vs “비핵화 사기”… 여야, 대북정책 공방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이틀째
김경협·김두관 “합의 성과… 정치적 공세로 무너트려서는 안돼”
김영우·윤상현 “北 비핵화 의지 없어… 결국 국민들 속이는 것”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 동맹의 와해를 부추긴다는 것은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와해 및 안보 무장해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을 찾아가 협상 결렬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두관 의원(김포갑)도 “(남북간) 합의는 살아있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한 만큼 마치 (협상이) 끝이 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9년의 세월을 잃었다.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동안 북핵 문제는 더 풀기가 어려워졌다”며 “기적처럼 만들어낸 정상회담과 합의 성과를 비관론과 정치적 공세로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접경지역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이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이 평화라는 말로 치장돼 있다”며 “2년 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 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계속 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북한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굴종 외교, 종북외교로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않겠다고 한 반면 우리 정부가 믿겠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어주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무엇이 있었느냐”고 추궁하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국제사회는 정부를 버릴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