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 클린카드 결제시스템, 6년 넘게 뚫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정부 구매카드(클린카드) 대부분이 6년 넘게 유흥업종 등 제한업종에 대한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은 “클린카드의 87.5%를 차지하는 BC카드 및 국민카드가 클린카드 제도가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흥업종, 사우나 등 19개 업종을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정하고도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는 2012년 1월 클린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한 후 해당 업종에서 클린카드로 결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하지만 BC카드와 국민카드는 의무적 제한업종 통보를 받고도 19개 업종에 대해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재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9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우리 의원실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뒤늦게 의무적 제한업종에 대해 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클린카드의 87.5%를 차지하는 BC카드를 비롯한 국민카드에서도 결제제한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정부 전부처의 상당수가 클린카드 제한 업종에서 불법적으로 결제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도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전 부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