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율성 15년 전보다 악화… 재정분권 여전히 미흡”

자치분권위 심포지엄… “과감한 입법·재정 이양 필요”

그간 지방분권이 추진된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분권이 미흡한데다 추진 방식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열고, 재정분권ㆍ자치경찰ㆍ지방의회ㆍ입법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보다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라 교수는 재정분권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눴을 때 세출분권 분야 항목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세입분권 분야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03년 79.8대 20.2에서 2018년 77.5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p 올랐다.

라 교수는 “15년 동안 2.3%p 증가한 것이 세수의 충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가급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있고 이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면서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자생력을 높이려는 자치분권을 과거의 중앙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하향식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더욱 과감한 입법과 재정 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며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호•채태병기자